법령 사립학교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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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7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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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우리법률 1 화우 1 부산 1 지성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용 1 김남근 1 이명웅 1 강현중 1 김준곤 1 김종인 1 윤종현 1 김현채 1 배대준 1 김남준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576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50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7년

3.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7하,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1, 2014. 1. 28.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13년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8년

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08상,618]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사립학교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5.7.15.(230),11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4, 2000. 7. 24., 기각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공1997.9.15.(42),2631]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4244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1.1.(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사립학교법

1992년

16.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퇴직금][집37(2)민,205;공1989.9.1.(855),1222]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